□ 천지일보 9.17(목)「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쉼터, 이용자↑, 지원금↓」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요지 >
| ① 쉼터의 이용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쉼터를 이용한 외국인근로자는 2만 9000명(’13년)에서 3만 6089명(’14년)으로 증가했지만, 지원금은 5680만원에서 5040만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③ 쉼터 한 곳당 지원금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
○ 공단에서 소지역센터에 지원하는 항목은 인건비(월 1백만원/1인)와 부식 지원비(월 30만원/쉼터운영센터)임
○ 공단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소지역센터의 추가 선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음
○ 다만, ’13년 5월부터 쉼터 부식 지원금액을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 사실은 있음
○ 이는 소지역센터의 추가 선정 및 인건비 지원인원 확대 등으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넓힌 결과임
○ ’15년에는 쉼터 예산액이 전년대비 720만원이 증액되었고 쉼터 운영센터도 2곳을 확대하였음
○ 향후 소지역센터의 증설과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 ’15년 현재까지의 소지역센터 예산현황 및 지원규모
| 연도 | 2012 | 2013 | 2014 | 2015 | |
| 예산 [전체(천원)] | 620,000 | 629,800 | 650,400 | 655,600 | |
| 인건비 예산 | 552,800 | 573,000 | 600,000 | 598,000 | |
| 쉼터 예산 | 67,200 | 56,800 | 50,400 | 57,600 (38,400-’15. 8월말까지) | |
| 지원 규모 | 인건비 | 27개 기관 46명 | 26개 기관 49명 | 30개 기관 47명 | 31개 기관 48명 |
| 쉼터 | 14개 기관 | 14개 기관 | 14개 기관 | 16개 기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