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절벽과 현장 교육훈련(세계일보, 2015.6.19.)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일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으나 취업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말하는 ‘니트(NEET)족’이 청년층(15~29세) 실업자 44만5000명의 3배인 147만명1000명에 이른다. 청년실업자는 전년도보다 1만1000명 늘어나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청년,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을 할 의지가 있는 청년을 공식적인 실업자에 합한 실질적 청년실업자는 1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나 임금피크제 등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에 청년층의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주3일 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장할 정도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묘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으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mismatch)’ 등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현장과 괴리되는 교육훈련이 대학 등 교육훈련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몇몇 대기업집단을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기업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기에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미흡한 투자는 기업에도 손해다. 우리나라와 독일 모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지만 우리나라의 신입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독일보다 상당히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정비 분야 신입직원 채용과 현장적응 실태를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는 신입직원들이 경력사원만큼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3.3년으로 독일의 1.7년과 비교해 약 2배 길다.

독일은 법에 의해 의무화된 이원화제도로 83%의 기업에서 연수생을 선발해 훈련을 시키고 그중 52%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정비업체 중 35%만이 연수생을 선발하고, 연수생 중 37%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신입직원의 첫해 이직률은 중소제조업의 경우 50%에 근접하고, 첫 일자리 취업 후 5년간 평균 4.3회 이직하는데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가 이직의 가장 큰 사유(48%)다.

정부가 능력중심사회의 중심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을 꺼리는 기업이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하고 구직자들에게 현장훈련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사업주 훈련보다 지원되는 금액이 약 3배다.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에서 7만명의 근로자를 훈련시킬 계획인데, 정부가 추구하는 수치적 목표도 중요하지만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내재된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