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국가기술자격 종합시험장 구축 필요(머니투데이, 2015.4.29.)

박영범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도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을 받으면서 연애, 결혼, 출산, 내집 마련, 인간관계뿐 아니라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抛)세대가 되고 있다. 학벌중심 사회의 폐해다.

박근혜정부는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실력과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장 직무(일)의 체계적인 분석과 역량 수준 설정을 통해 교육훈련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스펙, 학력거품, 취업 후 재교육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 중심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있다.

정부는 NCS의 조기 확산을 위해 올해 130개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NCS를 기반으로 채용토록 했다. NCS 활용은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NCS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자격제도도 NCS에 기반한 국가자격체계(NQF)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의 검정형 자격도 NCS에 맞춰 신속히 재편해 가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협의체(ISC)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산업현장에서 믿고 통용될 수 있는 신직업자격이 지난해 NCS 24대분류 중 7대 분야를 중심으로 330여 종목이 설계돼 일반에 공개됐다. 올해는 나머지 17대 분야에 대한 신직업자격 설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개인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도 다양화될 것이다. NCS를 기반으로 한 과정평가형자격이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도에 참여한 학습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자격이 주어진다. 과정평가형 등 새로운 자격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평가의 비중이 축소되고 기업, 교육훈련기관이 관할하는 내부평가가 도입된다.

산업현장에서 믿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의 설계, 출제기준과 실기평가방법이 NCS에 기반한 개편과 함께 실제 평가에 필요한 현장의 시설？장비가 구비된 검정장이 확보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30년 이상 국가자격제도가 운영되어 왔지만 변변한 국가자격시험장 하나 구비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종목의 평가를 외부 기관의 시설？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적자원에 대한 역량 평가의 중요한 인프라로서의 자격검정제도는 무엇보다 공신력과 투명성을 생명으로 한다. 평가를 위한 시설이나 장비 등의 외부기관 의존이 심화될수록 독립적, 자율적인 시험관리엔 한계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권역별 종합시험장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이 때문이다.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직 직무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기자재 또한 그렇다. 기업은 무한경쟁 속에서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더 이상 국가자격시험 시행의 명분으로 교육훈련기관이나 산업현장의 일방적인 협조와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권역별 국가기술자격 종합시험장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