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고용률은 58.7%로 지난해 1월보다 0.2%P 올랐다. 남자는 1월에 69.9%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지만 여자는 48.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P 상승해 남녀 시장 활동비율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격차를 고려할 때 남녀간 실질적인 임금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는 2012년 기준으로 최근 수치가 집계된 11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다. 남성 근로자 임금이 100일 때 여성 근로자 임금은 62.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남녀간 임금격차는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OECD 평균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우리의 남녀 임금격차는 2000년 40.4%에서 2012년 37.4%로 3.0%P 줄어드는데 그친 반면 일본은 2000년 33.9%에서 2012년 26.5%로 7.4%P 줄었다. OECD 평균은 2000년 19.2%에서 2011년 14.8%로 4.4%P 줄어 우리의 남녀 임금격차는 2000년 OECD 평균의 2.1배에서 2011년에는 2.5배로 높아졌다.

남녀 임금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는 성 차별외에 근속연수, 남성프리미엄, 연령, 학력 등이다. 개인 능력이 아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 발생하는 임금격차는 사회적 편견이나 관행을 개혁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임금차이가 해결될 때 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다.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미국도 남녀간 임금격차가 2058년에 가서야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최근 공대에 진학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과거 ‘금녀(禁女)의 영역’이었던 판검사 임용자의 절반이 여성으로 채워지고 남녀간 대학진학률 차이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녀간 임금격차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여성의 ‘M자형 고용구조’는 근속 등 연공에 따른 보상체계하에서 개선되지 않으면 남녀간 임금격차 해소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육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조치를 통해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M자형 고용 구조외에 우리 노동시장의 보상체계도 남녀간 임금격차가 줄이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급여는 성과나 일을 할 수 있는 직무역량보다는 학력이나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는 연공급이다. 연공보다는 직무역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면 여성이 육아 등 가사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일시 퇴출한 후 다시 진입하더라고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받으면 재진입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유연적 근무형태도 직무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가 구축된다면 현재보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이 아니라 일에 의해 업무가 수행된다면 업무 분장이 보다 명쾌해져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