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3월 7일(화)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박종선) KISA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월 시행):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기업의 의무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2.8월 시행) 주요 내용: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 규정,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등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2.11월):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도입

이러한 정부의 산업안전 강화 정책에 따라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은 안전보건 관리에 예산과 인력을 확대하면서 최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26년까지 안전보건 인력 2만 명 이상 추가 양성 필요(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2.11월)

특히 안전보건 분야에 종사하던 경력직 근로자들이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 건설‧제조업체 중심으로 안전보건 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안전보건 분야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고 그간 인력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인력수요 파악이 어렵고, 산업별로 안전보건 관리 직무 내용이 다르고 이론·자격증과 실무 간 격차가 커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구체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현장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훈련기관 등에 전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붙임3 참조)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현장에서 통용되는 직무를 표준화하고 업종별·직무별 인력 수요와 숙련 수준을 파악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 양성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대표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비파괴검사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단체와 근로자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 전문기관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64년 설립(붙임2 참조)

이날 출범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초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안전보건 분야의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기 양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감축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