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23일 세종대학교에서 아시아 노동이주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외국인력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기준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고 현지 송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11년 UN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했다.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공단 사명철 박사는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우리사회의 노동력 활용 패턴이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며 “외국인근로자 활용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옥스퍼드대학교 이주연구소 마놀로 아벨라(Manolo Abella)  교수는 “이주와 노동이민은 관리해야 할 하나의 현상이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다”며 “열린 논의와 사회적 대화가 충실히 이행된다면 고용허가제는 단순기능인력 부문에서 전세계 이주노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만 국립중앙대학 조세프 리(Joseph Lee) 교수 등 국제 이주전문가 3명이 참석하여 아시아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을 소개하면서 고용허가제와 비교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포럼에는 싸란 짜른쑤완 (Sarun Charoensuwan) 태국 대사를 비롯하여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동티모르, 네팔 등 8개국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대사와 외교관도 참석하여 국가별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토론도 진행되었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간 인력이동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