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상 : 자격증 발급 시, 기존 수첩형에 상장형을 새로 추가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절차 개선
 - 인사혁신처장상 : 사업주가 귀속 휴면보험금을 자동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105억 여원(‘17. 10말 기준) 환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순환)은 11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격증 발급 시, 기존 수첩형에 상장형을 새로 추가하고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절차를 개선한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사업주가 보험사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사업주 귀속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인사혁신처장상도 수상했다. 


Ⅰ. 국무총리상 :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체계 개선으로 고객 편익 증대

공단은 현재 479개 종목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54만 여명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했다. 그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수령이 가능했으며 수첩으로 발급 시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우편 수수료,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차지한 새로운 자격증 발급 체계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12월 중, 공단 자격사이트인 큐넷(www.q-net.or.kr)과 과정평가형(c.q-net.or.kr) 포털을 통해 본인이 취득한 자격증을 언제든 무료로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발급 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의 크기 또한 기존 수첩형에서 상장형을 추가해 필요 시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을 사업장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상장형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별관리번호 부여 ▲보안바코드 삽입 ▲발급 시 위‧변조, 불법대여에 대한 경고문구 확인 등을 거쳐 발급한다.

공단 박순환 이사장 직무대행은“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체계 개편에 따라 고객의 편의증대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신뢰도 제고와 공정한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Ⅱ. 인사혁신처장상 : 숨은 중소기업 사업주 귀속 휴면보험금 105억 여원(‘17.10말 기준) 찾아줘 중소기업 소비여력 확충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최근 반가운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식당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올해 귀국한 중국 근로자 B씨를 위해 납입한 출국만기보험금 50만원이 보험가입 시 등록한 A씨의 계좌로 자동 환급되었다는 문자였다. A씨는 “식당 일이 바빠 보험금을 신청할 여유도 없었는데 자동으로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무척 편리했다”고 말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C씨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EPS시스템(www.eps.go.kr)에 접속했을 때 사업주 귀속 미청구 보험금 대상자 알림 팝업 (Pop-up)메시지를 봤다. C씨는 올 초 1년 미만 근무 후 베트남에 돌아간 외국인근로자 D씨의 출국만기보험금 67만원을 깜빡 잊고 보험사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게 이제야 생각이 났다. 보험사를 통해 환급신청을 한 다음 날, C씨는 보험금 67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해 ▲사업주의 계좌가 유효하고 ▲자동환급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주 귀속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사업을 작년 12월부터 시행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 출국만기보험 : 불법체류 예방과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중 하나로 1년 미만 외국인근로자가 퇴사 시 사업주가 납입한 원금을 환급

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5억 여원을 사업주에게 환급했으며 올해 말까지 139억 여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는 사업주가 휴면보험금 청구 대상자임에도 자동 환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 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인 EPS시스템(www.eps.go.kr)**에 로그인 시 팝업(pop-up) 메시지가 떠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전수 유선연락을 통해 함께 안내하고 있다.
   ** EPS시스템 :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시험, 사업장변경, 체류지원, 퇴직금차액 산정지원 등 고용허가제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