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도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두 달. 

2022년을 맞아 새롭게 바뀐 일자리 정책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용 소식과 산업 동향을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전하는 ‘고용브리핑365’에서 살펴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다. 다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은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을 유예한다.

*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