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운영 동향
2016년 1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제는 2013년 9월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계획’ 발표 이후 고용률 70% 달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는 독일, 스위스 등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도제제도를 한국 실정에 적합하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로서,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중심의 OJT 훈련과 기업 내(단독기업형인 경우) 또는 교육·훈련 기관, 공동훈련센터 등(공동훈련센터형인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중심의 Off-JT 훈련을 병행한 후 정부 또는 산업계의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를 의미한다.
일학습 병행제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실무교육과 평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3년도 시범사업 실시 이후 현재까지 일학습병행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작년도부터는 고교·전문대·대학 재학생 단계의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 및 대기업·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다양한 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에 재학생 단계 에서의 일학습병행제는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4년제 대학단계(IPP) 일학습병행제 등 세 가지가 있다.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15년 3월 9개 시범학교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60개교, ’17년도까지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다. Uni-Tech의 경우 전문대를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일학습병행 기업을 연계하는 5년의 취업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15년 하반기부터 16개 시범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IPP형 일학습병행제는 4년제 대학 3~4학년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현장훈련을 받고 있으며 ’15년 하반기부터 전국 14개 대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5년 12월까지 실시된 일학습병행제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현황
- ’13~’15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를 포함하여 총 5,764개
- 참여기업의 훈련실시 유형은 단독기업형이 1,387개(24.1%), 공동훈련센터형이 4,377개(75.9%)를 차지 - 참여기업 기업규모의 경우 300인 미만 중견·중소기업이 5,513개로 전체의 95.6% 차지
- 참여기업 업종의 경우 전체에서 기계 분야(42.7%), 정보통신 분야(15.0%), 전기·전자 분야 (14.1%)가 대부분은 차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5,764개) 가운데 현재 훈련 프로그램 인증을 완료한 기업은 총 3,981개 (69.1%)이며, 나머지 기업의 훈련 프로그램은 개발 중
- 참여기업 학습근로자 훈련기간의 경우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훈련이 전체의 74.2%를 차지 하고 있으며, 24개월 훈련이 전체의 17.2%를 차지
NCS 개발 및 활용 동향
2015년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
박근혜정부에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산업현장 적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혁신을 위한 핵심 기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조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전 산업분야를 24개 대분류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세부 직무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후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 차원에서 공통된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통해 ’13년~’15년 동안 NCS는 분류체계 상 총 887개 세분류(직무) 중 847개가 개발 완료(’13년 240개, ’14년 557개, ’15년 50개) 되었으며,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속적 으로 신규 및 보완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발된 NCS는 다시 기업, 교육·훈련기관, 자격기관 등에서 활용하게 되며, 직업훈련의 경우 금년도부터는 모든 공공 및 민간 직업훈련에서 NCS가 적용되게 된다.
또한 ’15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채용에 NCS가 활용됨으로써 인재 선발 시 직무능력을 올바르고 공정 하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선도로 능력중심의 채용을 확산해 나가 면서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확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15년도 130개 공공기관을 시작 으로 금년도 100개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을 NCS 기반으로 개편하여 내년도까지 전체 공공기관의 인재 채용에 NCS가 활용될 예정이다.
NCS 기반 직업훈련 실시 현황
- ’15년도 실업자훈련의 24.53%, 재직자훈련의 33.14%가 NCS 기반 훈련으로 실시되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폴리텍 전 과정(35개 캠퍼스 1,698개 과정)과 민간훈련 1,324개 기관 6,279개 과정 운영 - 특히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경우 약 50%가 NCS 기반 훈련으로 실시
공공기관 NCS 기반 채용 추진 현황
- ’15년 컨설팅 지원을 통해 130개 공공기관에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우선 도입하고, 이중 105개 기관에서 5,877명의 채용공고를 내어 4,166명을 채용
- 공공기관 채용인원 비중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31.95%), 시장형 공기업(20.98%)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