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제2회 적극행정우수사례 경진대회국무총리상 및인사혁신처장상 수상


‘상장형’ 자격발급 체계 도입으로 고객 편의 증대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제2회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자격 발급 절차를개선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할 때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는 ‘상장형’을 새롭게 마련해 제반 비용을 줄이고 고객 서비스 편의를 높인 부분을 인정받은 결과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자격 취득자가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우편으로만 수령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다.또한, 수첩 자격증 발급 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2~5일), 우편 수수료 등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컸다. 이번에 개선된 새로운 자격증 발급 체계로 자격취득자는 본인의 자격증을 인터넷으로 즉시 출력할수 있게 됐으며, 발급 시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상장형’이 추가되어 사업장 등에 즉시 비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새로운 자격발급 체계는 2017년 12월 1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정보시스템[검정형(q-net.or.kr), 과정평가형(c.q-net.or.kr)]에서 활용할 수 있다. 단,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미용사, 전기기사 등 479종목)에 한하며,공단은 상장형 자격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개별관리번호 부여 △보안바코드 삽입 △발급 시 위변조, 불법대여에 대한 경고문구 확인 등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시태 이사는 “공단은이번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체계 개편으로 고객의편의증대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주 귀속 휴먼보험금 찾아주기'로 중소기업 소비여력 확충하다

공단은 이날 국무총리상과 더불어 인사혁신처장상도 수상했다. ‘사업주 귀속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중소기업 소비여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사업주 귀속 휴먼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출국만기보험금*에 대해 △사업주의 계좌가 유효하고 △자동환급서비스를 신청한경우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례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 식당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올해 귀국한 중국인근로자 B씨를 위해 납입한 출국만기보험금 50만 원을 보험가입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환급받을 수있었다. A씨는 “식당 일이 바빠 보험금을 신청할여유도 없었는데, 자동으로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있어 무척 편리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업주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EPS시스템(www.eps. go.kr)**에 접속했다가 사업주 귀속미청구 보험금 대상자 알림 팝업(Pop-up)메시지를봤다. C씨는 2017년 초 1년 미만 근무 후 베트남에돌아간 외국인 근로자 D씨의 출국만기보험금 67만원에 대해 보험사를 통해 환급신청을 했고, 다음 날C씨는 보험금 67만 원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EPS시스템에 로그인 시 뜨는 알림 팝업 메시지는 공단이 사업주가 휴면보험금 청구 대상자임에도 자동 환급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 안내한 것으로, 공단은 유선연락을 통해서도미수금 환급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공단은 이 같은제도로 지난해 2017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39억여 원(’17. 12월 기준)을 사업주에게 환급했다.


* 출국만기보험 : 불법체류 예방과 사용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중하나로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시 사업주가 납입한원금을 환급
** EPS시스템 :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어시험, 사업장변경, 체류지원, 퇴직금차액 산정지원 등 고용허가제 관련 다양한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