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내부의 문제,
확대 전에 처리해야
최근 검찰의 내부 문제들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분명 검찰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검찰이 이렇듯 주목받는 것은 국민이 항상 주시하고 있는 수사기관이자 수사권이라는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특별한 성격을 지닌 조직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조직이든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다. 문제를 제 식구 감싸기로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해당 환부를 도려낼 것인지의 결정만 있을 뿐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참사도 그 근본은 내부적인 문제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차원에서 조직 내부 문제의 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자체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문제도 조직 지키기라는 미명하에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조직 이기주의가 추가되어 감정이 개입되면, 잘라내야할 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일단 묻고 가는 방향으로 선회하기 쉽다. 결국 문제는 확대 재생산되곤 한다.

최근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검찰 조직의 내부 문제도 이와 같은 양상이다. 특히 지휘부의 부당한 업무 간섭이라는 측면의 부분도 외부로 돌출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정의의 편에 서서 일을 처리하라고 국민이 수사기관에 잠시 맡겨놓은 것이다. 즉, 보편적인 기준에 맞추어 처리하도록 맡겨 놓은 것일 뿐이다.

불법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리를 수사기관에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소위 말하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추어 가지치기를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권력지향적인 일부 사람들에 의해 사건이 사건으로 처리되지 못해 검찰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던 적도 많았다. 그로인해 국민이 실망했던 것도 사실이다.

기업 내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년범처럼 엄히 훈계하고 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 그 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건에 대해서 조직을 위한 일이라는 핑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다가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조직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들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 등이 전제가 된 내부자 고발의 활성화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형사 사법 정의 기대
국민들은 이제 국민의 수준에 맞는 수사시스템을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직은 많이 보인다. 이제 검찰도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 국민의 수준에 맞추어 가야한다.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사하는 상황을 보고 싶다.

죽어있는 권력이 아닌 살아있는 권력을 대
상으로 엄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멋진 검찰을, 불의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국민의 수사기관으로의 재탄생을 바라고 있다.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대신해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국민 지향적인 모습으로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회를 꿈꾸어 본다. 그리고 국민이 스스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사회, 국민정서와 같은 눈높이의 형사 사법 정의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