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노동시장 환경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로봇, 3D프린터 등의 제4차 산업 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간 산업발전을 견인해 온 국가기술자격을 최신 산업현장 직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기술자격 개편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 산업계에서 제시한 자격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글_이슬기
 

첫째, 미래유망분야 자격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올해는 4차 산업 분야 등 총 12개 자격을 중점 신설하고, 매년 산업계 주도로 신설이 필요한 자격을 지속 발굴하고 있다.
 

4차 산업 핵심 기술 자격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제어하드웨어개발(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팅전문운용사(기능사)
▪빅데이터분석(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를 비롯한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신설해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로봇기구개발기사는 차세대 제조·의료·안전로봇 등 로봇기구와 관련 부품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국내 로봇시장의 빠른 성장 추세(연평균 21%)와 스마트공장 확대, 생활가전·의료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분야 자격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등의 자격을 신설해 친환경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는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중점육성하는 분야이다.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는 생물체 또는 효소를 이용하여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리스틱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기존의 석유화학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연료 및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자격으로 기대된다.

환경·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잠수(기능장)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

환경위해관리기사, 방재기사 자격을 신설해 화학 물질, 환경 재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생활 화학물질 등 유해 인자가 건강,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유해 인자 노출과 독성 정보를 검토·평가하는 직무 능력에 대한 자격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생활 화학제품 및 살(殺)생물제 안전관리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만큼, 기업의 화학물질 분석·평가를 수행할 전문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개발 사다리를 형성하는 자격
▪보석감정(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신발개발(산업기사)
▪식육가공처리(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버섯재배(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신발개발산업기사 등의 자격을 신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력개발 및 각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버섯재배산업기사는 버섯의 종류와 재배방식에 따라 균주관리, 종묘관리, 배지조제, 배지살균, 종균접종, 배양관리, 생육환경관리 및 병해충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를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이다. 버섯 종균 및 재배에 관한 실무형 관리자 육성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격으로 기대된다.

둘째,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국가기술자격은 시험을 중단한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자격은 시험을 중단한다. 폐지 대상자격은 부처·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자격개편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수요, 산업특성 및 전망 등을 검토하고,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한다. 시험횟수 축소, 유예기간(2~3년)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자격 발급을 중단하며,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셋째, NCS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의 내용, 평가기준 등을 NCS 직무 중심으로 개선
현장 직무에 맞게 시험과목 등을 업데이트하고, 자격 취득자가 이론·지식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용 능력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자격의 경우, 소비자 트렌드·판매 분석, 시제품 개발 등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산업현장에 쓰이는 직무를 반영한 자격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또한 NCS를 반영해 일·교육·훈련·자격간 연계를 통한 자격의 현장성이 높아질 것이며 불필요한 학습을 최소화하고 직무 역량을 강화해,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교육.훈련 및 기업현장을 통한 자격취득을 확대한다

과정평가형자격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대
특성화고, 전문대학, 폴리텍 등 과정평가형자격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자격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원과 외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교육·훈련의 질을 높인다. 아울러, 현장 실무능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정에 기업실습, OJT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현장을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활성화
기업 내 기술교육원, 기업대학 등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기업 운영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다. 또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일학습병행 과정평가형자격 과정’(가칭)도 시범 도입한다.

과정평가형자격제도 운영의 호환성 확대
특성화고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과정평가형자격 행정관리시스템(HRD-net)을 연계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개인별 NCS 기반 교육·훈련 이수 내역을 과정평가형자격 취득 시 인정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