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12월 12일 국가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과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결의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 간 치러진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에서 일어난 부정행위가 메모지사용 138건, 전자통신 기기사용 71건, 대리시험 10건, 작품교환 11건 모두 230건에 이른다. 상시검정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부정행위 적발 건수가 60건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에 적발되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에 따라 응시에 제한 받은 인원 역시 2013년 47명, 2014년 26명, 2015년 45명, 2016년 46명, 2017년 45명, 2018년 81명으로 지속해서 증가 추세다. 이와 관련해 김동만 이사장은 국가기술자격검정 부정예방을 혁신전략회의 주요 테마의 하나로 설정하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는 국가기술자격검정 부정행위는 중대한 반칙행위이자 시험 공정성에 도전하는 사회악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참여하는 관계자 모두가 부정예방과 근절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대국민 신뢰 회복과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행위 꼼짝마
공단은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마음가짐을 뿌리 내리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소속기관장 주재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나 사전모의와 같은 조직적 담합 등 중대 부정행위 발생 시 선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내부 직원을 포함해 연루자들에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기능장을 포함한 6개 종목을 특별 관리 종목으로 지정·운영, △부정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신분증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기준 강화 등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부정예방
온 국민이 나서야

공단은 국가기술자격검정 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과 시험감독, 수험자 등 관련자 모두가 부정행위를 막고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인식 개선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직업방송 등 뉴스 프로그램이나 화면 하단에 자막을 삽입해 해당 내용을 시청자와 공유하고 국가기술자격 동향지인 Q-letter를 발송하여 부정행위 관련 사례나 경찰 수사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현장 교육기관 내지 감독위원에 안내문을 보내는 등 부정예방 콘텐츠를 공유·확산한다. 시험장과 학교·학원 등에 부정행위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능력평가전문가나 감독위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예방 임무를 환기하는 내용의 교육도 한다. 수험자와 일반 국민 대상으로 ‘부정행위, 묵인하면 계속 됩니다’ 등의 표어를 활용해 필기시험과 실기검정 등 모든 검정 문제지에 노출해 부정행위가 중대한 반칙행위임을 인식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