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확인과 발급이 한층 더 빨라진다.
채용, 병역 적성분류 등 총 525개 기술자격 취득확인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이 겪었던 기관별 발급확인서 및 면허 중복발급 등의 불편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업무 간소화로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
2018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국가기술자격 시행기관과 ‘국가기술자격 기준 정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핵심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들의 불편을 줄이며 손쉽게 한국산업인력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약기관들은 525개 기술자격 전체 종목에 대한 취득 정보를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2017년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했으며, 2018년 말까지 관련시스템을 구축·마무리했다. 비효율적 행정업무 처리 간소화시스템을 시작으로 국가기준 정보 관리가 가동되며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통해 정부혁신의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앞으로 1단계 데이터 집중단계(~2019년), 2단계 이용기반 조성단계(~2021년), 3단계 관리 최적화단계(2022년~)를 거쳐 국가기준정보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국가기준정보 관리란?
자격정보, 주민정보 등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핵심 정보를 기준정보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하고 고품질로 관리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 활용하는 것.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공기관 및 이용기관은?

직원 채용 시 지원자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 진위확인을 위해 시행기관에 따로따로 공문을보내는 불편이 사라집니다. 임용, 병역 적성분류, 영업 인·허가 과정에서 기술자격 취득 확인이 필요할 때 자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자격의 이중등록, 면허 중복발급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활용절차의 간소화와 구비서류 감축으로 기관과,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면허(이·미용사 등) 발급 시 기술자격, 타 지자체 중복발급 조회)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 내부시스템에 채용지원자의 자격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API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인 및 지원자는?

자격확인서를 각 기관별로 일일이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기술자격(525종)에 대한 본인의 자격취득정보, 진위 등 ‘정부24’(www.gov.kr)에서 손쉽게 통합 조회하고 자격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