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세상을 만들어 가는 동력은 『정직함』이다.
조금 힘들더라도 신념을 가지고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갈 때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향하는 작은 걸음이 시작된다. 강력한 부패 척결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싱가포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싱가포르가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스웨덴, 스위스와 함께 세계 공동 4위, 아시아 청렴 일등국가가 된 것은 『부패한 국가는 미래가 없다』라고 주창한 리콴유(이광유)의 강한 의지에서 출발했다.

리콴유는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된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가 되었다. 그는 31년(1959~1990)동안 총리로 재직하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솔선수범하였다. 또한 부패사건 수사기구인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을 총리 직속으로 옮기고 강력한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뇌물수수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과 상가포르 달러로 10만 달러(약 9,0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특히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전반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청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 놓았다. 그 결과 국가신인도 향상으로 2019년도 1인당 국민총생산(GDP) 세계 7위, 6만 5,627달러를 달성하였다.

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나라,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룩한 결과이다. 원인으로는 국가 신뢰도가 향상되어 외국으로부터 많은 양질의 투자자금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되어 국가 신뢰도의 향상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시사점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및 ‘정부신뢰도’ OECD 국가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는 매년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 대한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51위, 2018년 45위로 전년보다 6단계 올랐으며, 2019년 39위로 매년 갱신하는 추세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부패방지법의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강화, 공공재정환수법, 유치원3법, 공직자행동강령강화 등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또한 최근에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분리, 형사소송법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뤄진다면 국제투명성기구 20위권 진입은 머지않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김병연 교수의「 부패와 제성장의 상관관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한국이 2021년까지 부패인식지수가 0점 증가할 경우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시기를 3년 앞당길 수 있고, 5만 달러 성시기를 5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하였다.

국가와 사회구성원이 정직하고 청렴하면  경제주체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기에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지 고 정책 수립과 집행이 용이하고 그 효과도 높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청렴은 국가 경쟁력이자 커다란 사회적 자본이며 좋은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넓고 빠른 길이 될 것이다. 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법 제정과 시행 시 많은 우려가 있었고, 론에서도 부정적인 논조가 많았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청렴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것은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문화가 조금씩 성되어 간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청탁금지법 시행해 만족도는 높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

미국에서 사업에 성공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으로 ‘정직’을 꼽았다고 한다. 영국 속담에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집을 지어라,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라’라는 말이 있다.

정직한 삶은 사회공동체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연, 지연, 혈연 등 온정·연고주의로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하여 특권을 누리고 인맥을 통한 부정부패, 채용비리 등 권력형 부패가 만연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조금 힘들고 늦을지라도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할일을 해나갈 때 청렴문화가 형성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