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연혁과 개요
공단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주로 비진학 청소년들의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기술력 배양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2000년대 평생능력개발시대의 도래와 함께 시행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2006년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을 통해 직접 기술인력을 양성해오던 기능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이관하여 중소기업 및 근로자 평생능력개발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공단은 이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진단 및 우수기관 인증,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 이러닝(e-Learning) 콘텐츠 개발·보급 등의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2007년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부가 추진해왔던 직업능력개발사업 집행기능을 위탁받게 됨에 따라 우선선정직종훈련,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2012년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 첫 해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프로세스 혁신을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하였다. 본사업의 수행으로 공단의 예산과 인력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실적도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2013년에 이르러 공단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의 고용, 직업능력개발 시책과 관련하여 일학습병행제,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들을 새롭게 설계, 추진하면서 다시 한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맞이하였다. 2016년에는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사업 현황과 주요 성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체계적 현장훈련을 실시한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학력 ․ 자격을 인정해 주는 실무형 인재육성제도로 독일과 스위스식 도제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 도입한 것이었다.
사업 원년인 2013년에는 51개 기업, 171명 학습근로자가 참여하였다. 2014년에는 우수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세부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참여시켰으며, 교육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졸업자 중심에서 재학생 단계로 훈련대상을 확대, 권역별 공동훈련센터 56개를 지정·운영하고 도제식 시범학교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2014년 4월 발표된 「청년고용대책」에 수록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시범도입계획’에 따라 도제학교의 도입이 본격화되었으며, 2015년에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고객이 확대되어 고등학교, 전문대 및 4년제 대학 등 재학단계별 일학습병행제가 도입됐고, 이후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재학단계에서는 고교단계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와 전문대 통합교육 ‘유니테크(Uni-Tech)’, 4년제 대학 3~4학년을 위한 ‘IPP형 일학습병행제’로 체계화되었다.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제 1만 개 기업 참여라는 목표 달성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에도 가장 성공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사업은 전국 각 시·도 및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 해당 지역과 산업 간 인력수급을 조절하고, 상호 연계 ․ 협의를 통해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활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3년 말부터 2014년 2월까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첫 번째 지역별 훈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년 7~10월 지역별 훈련수요의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산업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의 충실도와 만족도를 높여가는 한편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훈련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직접 홍보방식을 활용,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2014년 29개 공동훈련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51개, 2016년 62개로 확대되어 지역별로 2~9개의 훈련센터를 운영하였다. 본 사업을 통한 훈련인원은 2014년 3만 4405명, 2015년 5만 3850명, 2016년 5만 886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지역 중소기업의 취업인원 또한 2014년 3648명, 2015년 5284명, 2016년 5963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사업은 향후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추진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의 경우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운영하여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훈련비 현실화를 통해 사업주의 훈련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2016년 기준 307만 6000명(2012년부터 2016년까지 누계 1722만 1000명)에게 5156억 2500만 원(2012년부터 2016년까지 누계 1조 9172억 8200만 원)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의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에 일조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고급훈련과정 제공, 일-혁신-학습의 선순환을 위한 중소기업 학습체계를 구축하는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현재 재직자를 포함하여 21만 5793명에 대한 훈련 지원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통해 이루어졌고, 양성훈련을 수료한 4234명 중 70.4%가 취업되었다.
공단은 이밖에도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광역단위별 대기업 공동훈련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훈련실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강화하였으며, 대응투자가 어려운 국·공립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에 대해 대응투자를 면제해 줌으로써 훈련품질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훈련지원 전담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를 통해 훈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시설 및 장비의 효율적 활용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훈련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인센티브의 차등지급제도 시행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 노력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 중심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사업을 수행하였다.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자율적 학습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참여기업 구성원의 지식제안활동은 7410건이었으며, 이 중 특허출원은 42건에 달한다. 2006년 이후 지속된 본 사업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중심 지원사업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난제 중의 하나인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디딤돌, 취업사관학교 등 5개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청년취업률 성과는 2014년 61.1%(1만 6089명), 2015년 65.6%(1만 8791명), 2016년 70.5%(2만 1613명)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2015년 인문계 특화과정을 개설하여 인문계열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향상하였으며, 2016년에는 제도 개선과 함께 확대되어 훈련참여수당 등을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청년층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어 현장중심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사업 원년에 현대자동차, 한국철도공사 등 38개 기관, 청년 7667명이 훈련에 참여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취업사관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실내건축, 기계직종, 미용 등 특화된 전문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취업률이 2015년 70.2%, 2016년 74.2%로 상승하였고, 훈련만족도도 4.1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혁신적 HRD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고용 및 일자리 전문채널로서 한국직업방송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훈련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HRD콘텐츠는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고품질 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보급되었다. 2016년 222종의 이북(e-Book)이 제작되었으며, NCS 능력단위 82종(동영상 240편)의 콘텐츠가 개발·보급되었다. 이러한 콘텐츠를 수요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2013년부터 구축한 기업학습네트워크(www.bizhrd.net)에는 6005개 기업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2016년 공단은 ‘언제나·어디서나·누구나’ 직업능력개발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지원하여 33만 건을 제공하였다. 한국직업방송은 2016년 시청률이 2015년에 비해 50배 높아졌다. 유튜브 조회수도 2015년 385만 회, 2016년 482만 회로 25% 증가하였으며, 채널 인지도 상승에 따른 기업 공익광고 유치를 통해 광고 수입금 재투자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건강한 훈련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훈련 모니터링체계도 고도화하였다. 특히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이 지난 5년 동안 18배 증가하였고 이중 원격훈련의 비중이 94%에 이르게 됨에 따라 원격훈련 부정감시 체계를 강화하였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이 주로 활용하는 직업훈련포털(HRD-Net) 운영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과 2015년부터 분기별 정기 간담회를 CEO가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였고, 그 결과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활용 등이 크게 개선되었다. 2016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협업기관과 협력범위를 체계적으로 주도하여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에 부정수급액은 2015년 47억 9300만 원에서 2016년 42억 100만 원으로 12.4% 감소하였으며, 2016년 모니터링 결과 정책제안은 199건 중 143건이 수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