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연혁과 개요
1973년 정부는 기존의 각종 자격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술자격 중심의 국가자격제도 시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1981년 12월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어 기술자격 관련 소관부처가 과학기술부에서 노동부로 바뀌었고, 1982년 설립된 공단이 자격시험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공단은 1980년대에는 산업현장의 직무내용에 부합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실기시험문제를 사전 공개하여 실기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문제은행을 전산화하고 시험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공정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자격시험업무 처리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는 한편 상설시험장 설치 및 시험지역의 확대, 업무의 온라인화 등을 통해 수험자 편의 위주의 자격시험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그동안 기술계·기능계로 이분화하였던 등급체계를 단일화하고 사무관리 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 금융, 증권, 보험, 경영, 노무, 손해사정 등과 관련한 자격종목의 신설업무를 추진하였다.
1990년대 말에는 국가기술자격시험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자격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링사업과 한·일 IT자격 상호인증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가자격시험의 대외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2000년대 이르러 국가자격제도는 신산업, 신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의 다양화, 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자격종목의 지속적 신설, 통합과 함께 시행제도 및 운영체계 등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공단은 합리적인 국가자격시험체계 구축과 사업운영의 효율화, 고객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 혁신하는 등 국가자격시험의 성공적 운영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국가자격체계 운영 및 평가 기반이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사업도 2002년부터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다.
2000년대 말에는 당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한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에 부응하여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녹색화를 중점 추진, 매년 녹색분야의 기술을 반영하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2008년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 시행근거가 마련된 21개 국가전문자격의 통합관리를 시작하여 국가자격 허브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존 국가기술자격 인프라를 활용하여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국가전문자격을 관리, 시행하고 자격시험 시행지역을 확대하여 자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국가전문자격의 통합관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정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2010년에는 국가자격시험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 연금 및 인쇄 시설 등을 갖춘 출제발간센터를 부산에 건립하였다.
201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공단 출범 당시 590만여 명이었던 자격 취득자수가 8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증가하여 자격증 시대의 정착을 앞당기게 되었다.
2012년에는 상시검정 국가기술자격 12개 종목을 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201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에 위탁함으로써 그동안 국가기술자격사업을 독점 수행해 온 공단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
사업 현황과 주요 성과
공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NCS 개발을 추진 중에 있었다. NCS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조기 개발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847개의 NCS를 개발하였고 2016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 확정 고시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2016년에는 개발된 NCS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NCS 개발 조직을 축소하고 활용·확산 담당 조직을 확대하는 등 적기에 조직을 개편함과 아울러 산업계 주도로 50개 직무의 NCS를 신규로 개발하고 전문가 사전교육 강화, 워킹그룹(WG) 심의위원회 검토회의 신설 등 NCS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특히 NCS의 성공적 활용·확산을 위해 NCS·학습모듈 통합포털 사이트 구축 ․ 운영,NCS Q&A센터 운영, NCS 활용 동향지 발송(회당 5만여 명 대상) 등 NCS 콘텐츠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130개 공공기관 간 능력중심채용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제도 확산에 노력 중이며, 2016년 말 기준 230개 공공기관과 14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능력중심채용 컨설팅을 완료하였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능력중심채용 사이트를 신설하여 NCS 기반 채용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권역별 찾아가는 취업설명회와 상설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직업훈련 영역에서는 산업계 주도와 NCS 기반으로 개편한 847개 직종 훈련기준의 고시로 직업훈련 혁신을 주도하였으며, 민간 훈련기관을 위해 NCS 기반 훈련편성 매뉴얼, 온라인 훈련과정 등의 개발 ․ 보급을 추진하였다.
현재는 기업의 능력중심채용과 교육·훈련 및 자격의 현장성 강화 등을 목표로 NCS 활용의 확산과 질 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국가자격 개편, 과정평가형자격 제도 설계·운영, 일학습병행제 외부평가 등을 NCS를 기반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학벌 등 스펙이 아닌 개인의 직업능력을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NCS의 개발 및 활용을 추진 중이며, 개인의 능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향상되고 인정될 수 있도록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공단의 국가자격 운영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등 국가자격시험제도의 효율적관리·운영을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필요한 능력평가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전문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국민의 평생능력개발을 촉진,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단의 국가자격사업은 크게 국가자격제도 운영 ․ 개편, 국가기술자격(479종목) 및 국가전문자격(39종목) 출제·시행, 과정평가형자격 운영 ․ 평가, 일학습병행제 외부평가, 자격정보 관리, 국가기술자격 위탁 및 수탁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단은 그간 지적되어온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일을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자격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2014년 5월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개정 신설을 통해 과정평가형자격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기계설계산업기사 등 15종목을 과정평가형자격 신청대상 종목으로 선정하는 등 과정평가형자격 운영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후 2015년 미용사(일반) 등 15종목과 2016년 기계설계기사 등 31종목을 각각 추가 선정하여 과정평가형자격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정평가형자격의 내부평가 이수자를 대상으로 과정종료 후 산업계 주도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외부평가에 2015년 174명이 응시하여 51명의 합격자(합격률 29.3%)를 배출하였으며, 2016년에는 1174명이 정기 및 수시 외부평가에 응시하여 670명의 합격자(합격률 57.1%)를 배출하였다.
2016년에는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6개 기업과 과정평가형자격 확산 ․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과정평가형자격을 확산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는 NCS 활용 ․ 확산을 위한 육군과의 업무협약도 체결하는 등 대외적 홍보활동을 통해 과정평가형자격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였다.
입직교육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일학습병행프로그램을 종료한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외부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2014년 3개 기업의 8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평가를 실시하여 7명이 합격하였으며, 2015년에는 총 9회의 외부평가를 통해 1158개 기업에서 3804명의 근로자가 응시하여 1780명의 합격자(합격률 46.8%)를 배출하였다. 2016년에는 1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총 11회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3682명의 응시 근로자 가운데 168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45.8%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아울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6년 첫 외부평가를 시행하여 159개 학교에서 443명이 응시하여 349명이 합격하였으며, 최종 합격률 78.7%를 보였다.
공단은 전체 통합관리 대상 국가전문자격 44종목 중 관련 법령에 의해 위탁근거가 마련된 37종목의 국가전문자격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등 4종목은 현재 법령이 미개정되어 금융위원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당초 공단이 운영하던 방사선 관련 3종목은 2012년 말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재이관하였다.
공단은 국가전문자격시험 출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출제 관련 자료집 제작 ․ 활용, 양질의 출제위원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스마트 출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합격률 안정화, 자격별 출제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시험정보 공개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국가전문자격 스마트 출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목별 적정 점수 결정, 출제 난이도 평가 등 출제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국가전문자격은 스마트 출제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여 출제 난이도 안정화와 합격률 편차를 해소하고,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등 시험문제 출제 ․ 관리시스템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여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품질경영시스템을 확립하였다. 또한 고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제도개선을 통한 고객감동 경영을실현하기 위해 시험문제지와 수험자 득점 정보공개를 전 자격으로 확대하고, 자격별 시행계획 이외에 통계현황과 동향분석 자료를 추가로 공개함으로써 고객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편의를 증대하였다.
공단은 산업현장 중심의 국가자격시험 출제를 위한 현장성 강화에 역점을 둔 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국가전문자격의 전문성 고도화를 위해 최근 5년간의 국가전문자격 출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격률 안정화 프로그램(KEMS)을 구축, 운용하였다. 국가전문자격 면접시험의 사전 출제방식 또한 기존의 소속기관별 독립·분산 시행 중심의 임의 질문방식에서 본부 주관의 동일 문제 시행방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출제의 정확도와 형평성,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국가전문자격 출제관리시스템인 ‘시험출제 난이도 조절방법 및 시스템’의 경우 특허를 취득하여 공단 창립 이래 최초로 지식재산권을 공식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합격률 안정화를 통한 국가전문자격 출제관리의 고도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업현장과 부합하는 출제영역 정비를 위해 자격별 출제영역 개정회의 및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NCS 기반 출제영역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는 기존의 낙후된 출제영역을 개선하고, 자격 특성을 고려한 과목별 출제비율 변경을 통해 국가자격의 현장성과 직무관련성을 확보한 것이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시행 초기부터 자격종목 정보 및 취득자 현황 등을 수록한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작성 ․ 보급하여 정부기관, 교육 ․ 훈련기관, 분야별 협회 ․ 단체, 언론사 및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수험자 등 다양한 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허브기관인 공단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광해관리공단등 8개 수탁기관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정보를 통합하여 매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및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국가통계포털(KOSIS),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국가자격정보망 큐넷(Q-Net)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처음으로 배출된 과정평가형자격의 평가 및 취득자 현황은 2016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부터 반영하였고, 통계정보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에 분리되어 제공하던 시험 현황과 취득자 현황을 통합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개편하였다. 또한, 자격취득자의 연령 구분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인 청년고용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공단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9월 ‘제22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유공’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또한 모바일 자격정보시스템(Q-Net) 서비스 개시와 대량접속제어 솔루션 도입 등을 통한 수험자 편의성 제고, 수험자 동향분석 및 각종 통계 전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격관련 정보제공 등 IT 인프라를 통한 고객만족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