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외국인고용지원

사업 연혁과 개요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은 국내 산업계의 지속적 요청에 부응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특히 정부는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송출비리와 도입 이후의 연수생 불법근로와 불법체류, 인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공단은 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작성·관리,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 취업교육, 송출국가와의 업무협력, 사업주 업무대행 등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았다. 2004년 이후 공단은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등 제반 준
비를 마치고, 외국인근로자 송출업무 수행을 위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에 해외주재원(現 EPS센터)을 최초로 파견하였다. 해외주재원은 공단 본부와 연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접수 및 시행, 취업상담, 사전교육 등 국외 인력송출 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도입기간 단축 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인 EPS 사이트(www.eps.go.kr)를 개편하고, 송출국가의 준비상황 등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합동반을 편성하여 구직자 모집 및 선발, 사전교육 실시, 출국지원 등 인력송출 전 과정의 현지 지도·점검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2000년대 후반, 송출국가 확대에 따라 해외주재원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충과 애로를 상담,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력지원센터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대하였다. 또한 국내 생활, 직무적응, 귀국준비 및 귀국 후 취업알선까지를 지원하는 고용체류지원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였다. 귀국준비 이후 단계는 직업교육, 송출국에서의 잡 페스티벌(Job Festival) 등 현지 취업박람회 개최와 취업알선 등으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동시에 다양한 법령 및 제도에 의해 운영되던 외국인고용지원 업무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2009년에는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2010년대 초반, 기존 사업주 전용 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전화와 내방 상담이 가능한 외국인력상담센터를 개설하였다. 또한 베트남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우즈베키스탄 5개 송출국에 공단 연계형 세종학당을 설립, 해당 국가의 근로자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의사소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같은 노력으로 UN공공행정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행정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주관기관이 2006년 공단으로 일원화된 이후, 시행 효율화를 위한 컴퓨터기반시험(CBT, Computer Based Test) 확대, 질 관리를 위한 NCS 기반 교재 개편과 기초직무관련 문항 추가, 특수형 세종학당 설치 확대 등의 사업을 주요하게 전개하였다. 2011년 이후 중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컴퓨터기반시험(CBT) 확대는 수험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선발과정 간소화를 통한 제도 효율성 증대에 주목적이 있다. 부가적으로 송출국가에 컴퓨터실을 제공, 송출인력의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 NCS 기반 한국어 표준교재를 편찬하고, 5900문항의 신규 문제를 개발하여 시험에 기초직무문항을 추가, 시험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인력풀(Pool)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확대를 추진한 결과, 시행인원 규모가 2012년 16만 6082명에서 2016년 29만 3535명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5.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송출국가 기반 강화를 위하여 네팔의 국영방송인 ABC방송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교육방송을 주 3회 방영하는 등 한국어 교육기반을 강화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한국인 강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한국어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5년 도입된 선발포인트제도는 외국인력 선발시스템을 사업주의 요구를 반영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선발제도는 한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하고 기초기능평가를 보조자료로 활용하지만, 선발포인트제는 한국어능력시험(100점), 기능시험(100점), 직무능력(5점)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한다. 그리고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은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의 배점을 90점으로 낮추고 기능시험을 110점으로 확대,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제도는 2015년 미얀마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2016년에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방글라데시 응시자 4만 9875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과정은 근로계약 전송~체결기간, 사증발급인정서(CCVI) 발급~입국기간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 과정에 공단, 대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다양한 기관이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제도가 시행된 2004년 이후 도입기간은 연평균 1.1일씩 감소하여 2004년 72일에서 2016년 58일로 단축되었다. 특히 단축기간 14일 중 2012년 이후 62.8%인 8.8일이 단축되어, 도입기간 단축을 위한 협업 강화가 2012년 이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에는 이러한 도입과정 효율화를 통한 도입기간 단축과 더불어 5만 9879명의 인력을 국내 산업현장에 적시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 지원 우수단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사업 현황과 주요 성과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 사업은 입국초기 모니터링, 사업장 애로해소 지원,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 재직자 직업훈련 등이 있다. 입국초기 모니터링은 2012년까지 일부를 대상으로 사업장 적응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당해 연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2016년 5만 7010명의 입국초기 사업장 적응을 지원하는 등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동시에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도 2013년을 기점으로 확대하여, 입국초기 단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선호 직무능력에 대한 재직자 직업훈련(중장비운전, 자동차정비, CO2용접 등)을 실시하여 2만 4166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훈련은 외국인근로자의 참여율과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고, 수료자에 대해서는 리턴잡 사이트(eps.hrdkorea.or.kr)을 통해 귀국 후 경력관리와 취업알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

한편 농·축산·어업 등 소수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농·축산·어업 분야만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정기 방문상담을 2015년 1413개, 2016년 107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맞춤형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교육을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사업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이러닝(e-Learning)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이 외에도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체류지원사업이 있다. 외국인력상담센터는 2011년부터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내방상담을 진행, 2016년 기준 37만 2387건을 수행하는 등 연간 30만 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점센터 8개소와 소지역센터 31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사업장 내 갈등, 일상고충, 질병·부상 등 체류 관련 전방위 상담 및 지원을 연간 30만 건 가량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정보화, 생활법률, 산업안전 등 취업적응교육(연간 17만 건) 및 무료진료(연간 5만 건) 등도 진행하고 있다. 공단,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체류지원은 최근 들어 외국인고용지원사업에서 ‘사업주-외국인근로자 상생’이 주요한 목적이 되면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체류지원에 대한 사업주 만족도가 2014년 78.9점, 2015년 83.7점, 2016년 88.8점으로, 지원센터에 대한 종합만족도 역시 2014년 89.4점, 2015년 93.3점, 2016년 97.1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재고용만료자 불법체류율 역시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모두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2016년에 전년 대비 1.6%P 감소한 13.4%로 나타났다.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은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내부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인력 육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하여 저숙련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입인력의 저숙련 유지에 중요한 요인은 인력의 장기체류 및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순환원칙의 유지이다. 외국인근로자 귀국지원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귀환 교육, 취·창업훈련,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과정, 현지 한국기업 알선, 귀국자 네트워크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자발적 귀환교육은 귀국지원설명회와 귀국안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1년 귀국대상자 4943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귀국지원설명회는 2016년까지 총 3만 67명의 귀국 대상자에게 진행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대상인원을 확대(5082명)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347명을 대상으로 성공사례 전파, 귀국 후 취·창업을 위한 심층상담 및 컨설팅도 진행하였다.

취·창업훈련의 시행은 자진 귀국 유도의 핵심이 귀국 후 재정착에 있다고 보고, 2012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맞춤훈련, 2016년 귀국예정자 대상 재정착지원 교육훈련 등을 시행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정착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2016년 첫 시행한 귀국예정자 재정착지원 교육훈련과정은 외국인근로자의 선호도가 높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취득과정과 귀국 후 재정착 역량 강화를 위한 취·창업 훈련과정을 1200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지 한국기업 알선 등은 2010년대에 들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현지 구인·구직만남의 장을 2015년 55회, 2016년 37회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12년 이후 자진 귀국자 중 신청자 1만 1079명을 현지기업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에 취업 알선하였다. 아울러 2015년에는 귀국자 네트워크를 15개 전 송출국가로 확대하면서 정기모임을 지원, 노동시장 정보교환 및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의 휴면보험금 관리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공단은 휴면보험금 적극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 공단 이관 이전 대비 384% 증가한 실적을 달성하고, 2016년에는 보증보험금 환급률 86.4%를 기록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현하였다. 2016년 하반기에는 정부3.0 구현과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휴면보험금 신청 모바일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귀국지원 제도의 운영으로 2016년 공단은 캄보디아 국가재건훈장, 베트남 기념무공훈장, 스리랑카 고용부장관 감사패 등을 수여받았다.